손인춘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활동내역

국정감사를 마치며

국정감사 3대 주요성과

보도자료

◎ 국정감사를 마치며.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으로써 헌법 제 61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일 다음날부터 20일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올해는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었다.

국정감사가 진행될 때 마다 항상 제기되는 것이 국정감사 무용론이나 국감 폐지론이다.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들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지만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똑같은 문제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국정감사가 행정부 와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감사활동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여야 간의 정치적 이슈로 인한 정쟁대결이나 여당의 무조건식 정부 감싸기,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 등이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9대 국회의원으로써 처음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대한 부담이 컸다. 이번 국회는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게 보여줘야 하는 책임도 있고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방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안보를 챙겨야 했고 군과 군인 및 군인가족을 위해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었기 때문이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한 것은 우리 사병 및 부사관, 장교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의 문제에 주목했다. 군에대한 복지를 확충해야한다는 주장은 매년 국감을 비롯해 많은 언론에서 떠들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조금 집중이 되었을 뿐 군의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기본 생활권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먼저 국방부에감사때는 군간부의 경우 보직이동과 부대의 사정상 이사가 잦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지원되는 이사비용은 평균 이사비용의 1/3만 지원될 뿐 아니라 일반적인 공무원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군의 의료장비들이 과도하게 노후화되거나 수명이 다되어서 의료활동에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장기복무군의관의 확보가 부족해 군특성에 맞는 의료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해 현역병의 민간병원 이용건수가 년간 100만건 이상이 되는 군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군내에서의 자살문제와 노후시설로 인한 안전생활문제, 그리고 관사와 숙소 부족으로 인해 부사관 및 장교의 생활이 불안정한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국방부의 답변을 이끌어 내었다.

도한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7억불 차관을 담보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3차 불곰사업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함참에 요구하여 합참의 정책 변화를 약속받았다. 또한 전작권전환에 따른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최근 나타났던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한 합참의 대비책도 확답받았다. 그리고 고고도 정찰기 도입 지연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우리군의 정보력 확대를 위한 위성개발에 대해 지적하였다.

병무청 국감에 있어서는 재벌가들의 병역 면제율이 높아 국민들이 병역의무에 있어 공평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병무청의 공정한 병역이행에 관해 지적하고 사회관심자원의 병역관리를 법제화 하도록 주문하였다.

이후 육군 군수사령부 국감에서는 현재 육군의 기동장비의 21.2%가 수명을 초과하여 위험한 상황을 지적하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정비 체계와 노후 장비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여 군수사령부의 긍정적인 대답을 이끌어 냈다. 또한 전시를 대비한 탄약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산안 심사에 연계하여 예산 확보까지 이끌어 냈다. 그리고 전시를 대비해 15일~30일치의 수리부속 및 보급품 재고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의 26%가 재고가 고갈된 군수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여 군수물품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 대책을 촉구하였다. 수명이 지난 전투장비의 실태를 지적하고 군의 전투력에 문제가 없도록 수정 보완을 지시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재품목들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였고, 부적절한 ROC 변경으로 120mm 자주포의 전력공백이 생기는 것을 지적하고 예산안 심사로 연결하여 사업 재검토를 이끌어 냈다. 또한 국민의 혈세를 70억원이나 들이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방사청으로하여금 수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야전부대인 1군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1군지역의 열악한 독신자 숙소 실태와 어린이집 부족실태, 그리고 전투화 및 보급품의 열악한 보금 상황을 지적하여 1군사령부와 국방부로 하여금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기간 중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노크귀순’과 관련해 해당부대의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의 국정감사에서는 육군 장교 및 부사관의 급여 압류 현황이 197억에 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간부의 재정관리 및 사생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가혹행위, 지시불이행 등 군선진화가 진행될수록 복종의무 위반 등 군기강 문제가 심각해 지는 실태를 지적하여 군의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인원 보충의 어려움으로 인해 육아 및 출산휴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여군을 위해 국감에서 지적하고 예산과 법안 심사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마련과 법안 개정을 이끌어 냈다. 또한 해군의 경우 인천해역방어 사령부의 가장중요한 부두도교가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위험한 상황에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인방사 이전을 촉구하였고, 세계최고수준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탄도요격 능력이 없어 해양 방어에 있어 취약한 부분을 지적하여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리고 공군의 경우 공군방공포사령부의 보령사격장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암 발생율이 높아지는 등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여 공군과 국립환경공단과 지역주민들이 포함된 합동 조사단을 만들어 환경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감사에 있어서는 현재 여성의 입학이 허가되지 않은 3사관학교의 불합리한 정책을 지적하여 3사관학교의 여성 입학시기를 앞당기기로 장관의 확답을 이끌어 냈다. 또한 군인공제회의 6,200억에 달하는 손실과 업무 수행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단순히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이어진 예산안심사와 법안심상에 연계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법안 수정의 의견을 개진해 실제적인 해결과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 국정감사를 통해 느낀 것은 무엇인가?

효용성 있는 국회를 만들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19대 국회를 시작한지 이제 5~6개월이지났다.

국정감사가 행정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며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실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국감’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과 날을 새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다. 직원들과 함께 직접 현장마다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귀를 기울였으며,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책마련과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밤을 지새웠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국회의원으로써 성실함과 노력과 공부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감사기간 동안 이석율도 최소한으로 하기위해 노력하였으며, 감기와 고열로 인해 몸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동료의원들의 질의와 기관장들의 답변을 귀 기울여 담았다. 그리고 이를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종합감사 등에 모두 반영하여 질 높은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 수개월간 준비하여 국정감사를 잘 마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다. 오랜 시간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국정감사의 짧은 기간과 짧은 질의 시간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며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국회의원이 개별적인 차원에서 해당 부처를 점검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국민들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정감사가 되기 위해 나를 포함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과거에 비해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진 정부정책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사업들로 인해 감사 영역도 넓어지고 더 많은 전문성도 필요하게 되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노력해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척이나 즐겁고 보람된 것은 단지 이러한 노력과 헌신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만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써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담아내어 그 결과물을 다시금 국가와 국민들에게 돌릴 수 있다는 선순환적인 기쁨에서 일 것이다.

이제 2012년도 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국정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국회의 업무와 책임이 끝난 것은 아니다. 다시 한 번 마음과 자세를 고쳐 잡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새로운 정책대안과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 3대 주요 성과

군인공제회 업무 과실로 담보물건 손실 및 이자 2,500억 추가 손실

주요 내용 및 쟁점

◦ 군윈공제회비용 3,700억이 들어가 있는 사업부지 중 2순위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던 신흥동사업부지 4필지가 공매로 넘어감.

◦ 신흥동 사업부지 4필지와 관련된 공매 공고가 1~4차까지 유찰이 되고 5차 공매에서 저축은행이 유입했으나 군인공제회는 그때 까지 네필지 공매에 대비한 이사회를 열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아 이와 관련된 2순위 채권으로 모두 날리게  됨.

◦ 또한 공매로 인한 군인공제회 채권 손실외에 성남 신흥동 사업에 묶여 있는 채권 3,450억원에 대한 회수 방안 마련 촉구

◦ 군인공제회 경산 중산개발 사업에 대해 채권 3,951억원에 대출이자 2,500억원까지 6,500억원이 미회수 상태이며, 경산 중산개발 사업으로 매일 1억원 가까운 대출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함.

◦ 군인공제회가 수익금이 발생한 이후 대출이자를 회수한다는 조건으로 투자를 하여 사업후 7년간 대출금 이자를 한 푼도 못 받아 손실이 더욱 확대 됨.

◦ 군인공제회는 경산 중산 사업이 지난 7년간 수익음이 발생하지 않아 대출 이자를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장부상에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포장하고 대손충당금까지 제대로 쌓지 않고 있음.

2. 주요 성과

◦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성남 신흥동 사업과 경산 중산개발 사업에 대한 손실 및 피해사실 인지하고 이에 대한 손실 보완을 위한 대책 마련 답변

3. 후속 대책 및 과제

◦ 군인공제회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손실 보완 대책 마련 촉구

공군방공포사령부 보령사격장 주변지역 환전경화 및 정밀조사 필요

1. 주요 내용 및 쟁점

◦ 보령의 공군의 방공포 사격장이 있는 지역에 유달리 암환자 발생률이 높음

◦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갓배마을과 삼현리 주민 750명 중 암환자 수가 104명으로 암발생률 13.9%에 이르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 암발생률이 10만명당 388명으로 0.3%임에 반해 암발생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임.

<보령사격장 주변 마을 암 발생현황>

구분	암발생 주민 (명)
	계	투병	사망
신흑동(갓배)	31	17	12
삼현리	73	15	58
계	104	32	70

◦ 국립환경공단에서 이 지역 해양 수질과 토질, 생물 등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한 결과 해양 수질에서는 구리, 비고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해양에서 서식하는 토굴에서 카드뮴이 허용기준치 보다 높게 나타남

◦ 또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절대 검출되지 않는 화약물질인 RDX가 표층퇴적물뿐 아니라 토굴과 키조개에서 검출됨.

2. 주요 성과

◦ 공군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환경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탄피 불발탄 등 잔해물 수거 작업을 위한 예산 확대를 약속함.

3. 후속 대책 및 과제

◦ 정밀 환경조사를 통해 지역 주민 암발생률과 사격장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보상 및 후속조치 마련

◦ 탄피, 불발탄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잔해물 제거를 위한 예산 추가 확보

수명초과 전투장비 노후화로 인한 전투력 손실 우려

주요 내용 및 쟁점

◦ 각군이 보유한 전투장비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육군의 K-1전차와 K-9자주포를 제외하면 견인포 100%, 발칸 865, 오리콘 97%가 사용 수명 25년을 초과함

◦ 해군의 경우도 고속정 77%, 정보수집함 50%가 사용 연한을 넘겨 위험한 수준임.

◦ 공군도 곧 도태 예정이긴 하지만 호크와 나이키가 100% 수명을 초과해 운영하고 있음.

<각 군 전투장비 노후화 현황>

구 분	장 비 명	수 명	수명초과비율(%)
육 군	M48A5K 전차	25년	43
	K-55 자주포	25년	12
	105밀리 견인포	25년	100
	155밀리 견인포(구형)	25년	100
	155밀리 견인포(개량)	25년	54
	발칸	25년	86
	오리콘	25년	97
해 군	호위함	30년	11
	초계함	25년	28
	고속정	20년	77
	정보수집함	15년/30년	50
공 군	호크	25년	100
	나이키	25년	100

2. 주요 성과

◦ 각 군의 전투장비의 노후화를 지적하고 이로인한 전투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군 참모총장 및 군수 사령관에게 장비의 철저한 정치 관리와 추가 무기체계 확보로 군 전투력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 촉구

3. 후속 대책 및 과제

◦ 전투장비 정비체계 철저 감시와 예산확보를 통한 군 무기체계 개선 노력

보 도 자 료

	보도자료 국회의원 손인춘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국회의원회관 368호 전화 : 02)784-8690 2012년 10월 5일(금)

턱없이 부족한 군간부 이사비용 지원

한가구 평균 이사비용의 1/3만 지원.

-평균 이사비용 200~300, 군 지원은 89만원.

공무원 여비 규정의 59%만 지급-

새누리당 손인춘의원(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군간부의 이사비용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인춘의원은 ‘20평 기준 한가구의 평균 이사비용이 적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군 간부의 경우 지원되는 이사비용은 평균 89만원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의  59%에 해당하는 금액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이사비용은 20평을 기준으로 할 때 포장이사의 경우 이동비용만 130~180만원 정도에 가스, 인터넷, 에어컨, 정수기 이전 등의 부가비용과 이사에 따른 감가상각, 도배․장판, 자녀의 전학비용 등을 2인가구의 경우 220만원, 5인가구의 경우 300만원 이상까지 이사비용으로 지출된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상 이사화물 5톤까지는 121만원을 지원받고 5톤 이상 7.5톤까지는 30.5만원을 더 지원받아 총 151.5만원을 지원 받는데 비해 군 간부의 경우 군의 예산부족으로 평균 총 89만원 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군 간부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무에 따라 이사를 해야하고 직위 및 보직 변경으로 1년에 2~3차례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군 간부 및 가족들의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클 뿐만 아니라 이사비용으로인한 경제적 손해까지 겹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손인춘 의원은 ‘우리나라 국방 안보에 있어 군과 그 가족들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군 간부의 이사비용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따른 예산 확보와 제도 보완을 국방장관에게 요청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손인춘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국회의원회관 368호 전화 : 02)784-8690 2012년 10월 5일(금)

퇴거지연 관리비 20년간 180억 적립

매년 평균 300세대 이상 퇴거지연

-관사 부족으로 인한 퇴거지연은

후임자의 관사 부족문제로 다시 악순환-

새누리당 손인춘의원(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년 관사에서 퇴거하지 못해 적립된 퇴거지연 관리비가 20년간 18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군간부가 관사에서 퇴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을 경우 넓이와 일수에 따라 퇴거지원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군 관사가 부족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전세금 대출 등을 통해서도 집을 구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군 관사에서 퇴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20년간 180억의 퇴거지연비는 년간 평균 9억원 정도로 이는 2급지 기준으로 퇴거지연비를 부과했을 때 1년에 300세대 이상이 1년간 퇴거를 하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손인춘 의원은 ‘퇴거지연은 후임자의 관사 부족으로 다시 악순환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적립된 관리비를 활용하여 유동성있는 금융지원 방안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손인춘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국회의원회관 368호 전화 : 02)784-8690 2012년 10월 11일(목)

70억 들여 구축한 ‘국방통합원가시스템’

방산업체 참여저조로 무용지물 될 판

국회 국방위원회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0월 11일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청이 2010년부터 70억원을 투자해 구축한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이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사업청이 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0월 현재 ‘국방통합원가시스템’과 원가시스템을 연동한 방산업체들은 전체 90여개 업체중 6개 업체에 불과해 방위산업체들이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 참여가 저조하다는 손 의원의 지적에 대해 원가연동 참여를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는 애로점이 있다고 답변하며,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위사업에서의 원가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당초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부터 업체들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통과가 안된 것을 핑계로 책임을 국회에 회피하려 한다”며, “사업 추진단계부터 업체들로부터 참여의사를 확인해 약속을 받고 시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현재 참여한 6개 업체가 방산대기업들로서 전체 방산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원가부정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서는 중소업체 및 하청업체들의 원가감시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소업체들의 참여유도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

2012. 10 현재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ERP를 연동한 업체

LIG넥스원

삼성탈레스

두산DST

한국항공우주

한국화약

삼성테크윈

	보도자료 국회의원 손인춘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국회의원회관 368호 전화 : 02)784-8690 2012년 10월 11일(목)

120mm 자주박격포 부적절한 ROC 변경

ROC :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군 요구 성능

전력공백 감수하며 궤도형으로 수정은 부적절

-세계적인 무기체계 추세는 궤도형에서 차륜형

전장 지형에 따른 궤도, 차륜 분리 배치도 검토 필요-

국회 국방위원회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0월 11일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노후 4.2인치 박격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중인 120mm 자주박격포 개발 사업이 부적절한 ROC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기존 4.2인치 박격포 보다 사거리가 2배이고 신속한 사격이 가능한 120mm자주 박격포를 초기에는 차륜형으로 설계했다가 궤도형으로 수정하면서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세계적으로 주요 무기체계가 오히려 궤도형에서 차륜형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굳이 전력공백을 감수하면서 까지 역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궤도형은 야지 기동성과 등판 능력은 좋으나 순간 가속력과 기동성, 포장도로 주행 능력은 차륜형이 월등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 육군의 최신형 120mm 자주박격포 m326의 경우도 차륜형으로 되어 있다.

손 의원은 자주박격포의 경우 차륜형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으나 궤도형의 개발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장환경에 맞도록 1군지역이나 기계화 부대는 궤도형, 파병이나 도심지 작전 수행부대는 차륜형으로 나누어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손인춘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국회의원회관 368호 전화 : 02)784-8690 2012년 10월 11일(목)

급식용 식품류 불만사항 286건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불만 심각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불만접수 전체의 40%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은 전체의 60%-

국회 국방위원회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0월 11일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조달하고 있는 식품류에서 소비자 불만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방위사업청이 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이후 2010년까지 급식용 식품류에 대한 사용자 불만이 284건 접수 되었는데 이중 40%인 113건이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에서 발생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대기업은 배제하고 중소기업만 제한경쟁하도록 선정한 품목으로써 김치, 장류, 통조림, 햄, 빵 등 26개 품목이다. 급식류 조달 품목 126개 품목 중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달금액 3,745억 중 35%인 1,321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손 의원은 그러나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에서 소비자 불만이 높고 또한 업체 간 입찰담합, 계약이행 포기, 배합비율 미준수 등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도 많은데다가 장병들이 가장 좋아하는 품목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장병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방사청 또한 철저한 방산 군수 업체 관리 등을 통해 장병들의 먹거리에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손인춘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국회의원회관 368호 전화 : 02)784-8690 2012년 10월 9일(화)

<국방위원회 병무청 보도자료>

재벌가 병영 면제율 일반인보다 높아

4급이상 공직자 직계비속 병역이행 현황

공정병역이행에 대한 평가

사회관심자원 병역관리 법제화

영주권자들의 자발적 입영 독려

재벌가 병역 면제율 일반인 보다 높아

질의 ① 국내 11개 주요 재벌가 성인 남자 114명 중 면제자는 총 40명으로 면제율은 35.1%(일반인 병역면제율 : 29.3%)이고, 33~42세(1970년대 출생)에서는 조사대상 36명 중 15명으로 면제율은 41.7%(70년대생 일반인 병역면제율 : 18.3%)로 일반인에 비해 면제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위 재벌가와 같은 부유층 입대예정자에 대해 병무청에서는 병역사항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하지 않음)

<11개 주요 재벌가 성인 병역면제율>

(병무청 2011, 단위:%)

구분	11개 주요 재벌가 성인	일반인 평균
병역면제율	35.1 (40명/114명)	29.3
1970년대 생 병역면제율	41.7 (15명/36명)	18.3

4급이상 공직자 직계비속 병역이행 현황

질의 ②‘4급 이상 공직자 직계비속 병역이행 현황’을 보면 병역면제율 전체평균은 5.0%로 양호한편이나, 기획재정부 8.3%, 금융위원회 8.1%, 한국은행 27.3%로 금융관련 정부부처의 4급이상 공직자 직계비속의 병역면제율이 다른 정부부처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를 받았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금융 관련 부처 고위공직자의 아들들에 대한 병역면제율이 높은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회지도층의 책임의식 부족)

<4급 이상 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 병역면제율>

(병무청 2011, 단위:%)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본인	14.0	13.2	12.9	12.2	11.7	11.4	11.1
비속	6.8	6.4	5.8	5.6	5.4	5.2	5.0

<금융관련 4급 이상 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 병역 면제율>

(병무청 2011, 단위:%)

구분	전체평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병역면제율	5.0	8.3	8.1	27.3

공정병역이행에 대한 평가

질의 ③ 병무청이 2011년 3. 29 ~ 4. 12까지 실시한 ‘공정병역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연예인이나 부유층, 고위공직자 자녀 등 사회관심 병역자원의 병역이행에 대한 공정성 여부에 대해 75.8%가 일반 병역의무자 보다 불공정하게 이행되고 있다라고 조사되고 있는데,  실제 병역면탈자 중 사회관심 병역자원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 관심병역자원과 일반자원간 병역의무 공정성>

(병무청, 월드리서치, 2011년 / 단위 : %)

사회관심자원과 일반자원 간 병역의무 공정성조사	전체국민
일반 병역의무자 보다 불공정하게 이행	81.2
일반 병역의무자 수준으로 이행	11.2
일반 병역의무자 보다 공정하게 이행	4.8

<병역면탈자 신분별 현황>

(2007~2011년, 병무청)

계	사회관심자원					일반인
	체육인	연예인	의사	유학생	고위공직자자녀
532명	118	31	3	111	2	267
100%	49.9%					50.1%

질의 ④ 사회관심병역자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가 불공정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81.2%나 차지하고 있고, 징병제도가 공정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로 70.6%가 사회지도층의 책임의식 부족하다는 국방연구원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도 병역면탈자의 절반이 사회관심 병역자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결이 요망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병제도가 공정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

(한국국방연구원, 2011)

사회지도층의 책임의식 부족	병역이행의 사회적 예우, 보상 부족	병역에 대한 국민의식 부족	단체생활의 두려움 및 거부감	군 생활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음	기타
70.6%	14.5%	6.3%	3.7%	3.5%	1.3%

사회관심자원 병역관리 법제화

질의 ⑤ 사회관심 병역자원의 병역이행 여부를 법적·제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86.2%나 되고,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은 현 정부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8대 중점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병역이행 관리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신체검사와 병역판정 기준강화’로 예외없는 병역이행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현하시겠습니까?

<사회관심자원 병역이행 여부 관리방안의 법제화>

(병무청 2011, 월드리서치 / 단위 : %)

구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종합평가
					찬성	반대
전체국민	53.8	32.4	7.7	3.3	86.2	11.0

영주권자들의 자발적 입영 독려

질의 ⑥ 더불어 앞에서 살펴본 자료들과는 대조적으로,  국외로 출국 후, 국내 미귀국자들과는 반대로 외국에 영주권을 갖고 있는 해외 젊은이들의 자발적 입영이 2009년 136명, 2010년 173명, 2011년 200명을 넘어서서, 2012년 8월말 기준 208명을 나타내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영주권자들의 병역이행율이 높아진다는 반증으로, 본 의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타의 모범이 되는 이런 영주권자들의 자발적 입영에는 병역면탈자들과는 비교되도록 그에 따르는 적당한 인센티브 요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병무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주권자들의 자발적 입영 현황(최근 5년간)>

(단위 : 명)

계	‘12. 8월말	‘11년	‘10년	‘09년	‘08년
821	208	200	173	136	104

	보도자료 국회의원 손인춘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국회의원회관 368호 전화 : 02)784-8690 2012년 10월 일(화)

기동할수 없는 위험한 기동장비

육군 기동장비의 21.2%가 수명초과

-5톤카고트럭 55%, 상용짚 42% 수명초과,

기동장비 4만1,427대중 8,772대가 수명초과-

새누리당 손인춘의원(국방위원회)이 10월 8일 육군군수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육군 기동장비의 21.2%가 기준수명을 초과하여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손인춘 의원이 육군 군수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동장비 41,427대 중 8,772대가 수명을 넘겨 운행이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형 표준차량인 5톤 카고차량의 경우 5,057대 중 2,773대가 수명을 초과해 보유장비의 55%가 수명을 초과하였다. 상용차량의 경우도 상용짚차의 42%, 9.5톤 트럭 32%등이 수명을 넘긴상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인춘 의원은‘기동장비가 수명을 초과하면 기동시간보다 정비시간이 더 오래 걸리며, 인력과 예산에서도 큰 낭비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기동장비의 특성상 대규모 인명피해등 대규모 전력 손실로 이어질 뿐 아니라, 위급한 비상시에는 오히려 기동하는데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명이 초과한 기동장비에 대한 교체와 철저한 정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 기동장비 기준수명 초과 현황>

구 분		편제(대)	보유(대)	보유율(%)	수명초과(대)	초과율(%)
계		49,513	41,427	83.6	8,772	21.2
표준차량	소 계	35,764	30,486	85	7,431	24
	1/4톤 카고	7,362	6,054	82	1,084	18
	1 1/4톤 카고	9,184	8,457	92	1,087	13
	2 1/2톤 카고	13,929	10,918	78	2,487	23
	5톤 카고	5,289	5,057	96	2,773	55
상용차량	소 계	13,749	10,941	80	1,341	13
	승용차량	1,960	1,748	89	217	25
	상용짚	77	63	82	15	42
	상용승합(9인승)	824	824	100	-	0
	소형버스(10-15인승)	183	132	72	2	0
	중형버스(16-35인승)	1,284	1,057	82	12	0
	대형버스(36인승 이상)	741	668	90	23	31
	1톤 트럭(1.4톤 이내)	225	225	100	-	0
	1톤밴(승합 6밴이내 포함)	609	280	46	28	24
	2.5톤 트럭	879	835	95	-	0
	5톤 트럭(3.5-4.5톤 포함)	1,526	1,447	95	-	0
	9.5톤 트럭	176	173	98	-	32
	9.5톤 이상(9.5-14톤)	620	489	79	50	0
	상용부식차(2.5톤)	911	871	96	138	17
	상용부식차(2.5톤이상)	10	7	70	-	3
	지게차	475	355	75	115	1
	트렉타, 트레일러	2,657	1,262	47	608	2
	기타(급수,유조 등 미포함차량)	573	487	85	127	-
	15톤 텐더트럭	19	18	95	6	-

	보도자료 국회의원 손인춘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국회의원회관 368호 전화 : 02)784-8690 2012년 10월 9일(화)

반 위탁 급식운영으로 급식만족도 상승

비전투 분야 민간 참여 확대 해야

-최근 5년간 군급식 만족도 67%,

민간참여 반위탁 급식 만족도 81% 임에도 확대 시행 없어 -

새누리당 손인춘의원(국방위원회)이 10월 8일 육군군수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사병들의 영양균형도 맞고 만족도도 높은 민감참여 반위탁 급식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인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군 장병들의 급식실태 만족도는 평균 67%였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병대 2사단과 공군 11전투비행단의 병사식당을 민간참여 반위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는 81%까지 상승했다. 급식 운영예산도 병사 1인당 1일 5,162원으로 국방부 제시 급식기준단가의 약 0%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1차 시범운영 이후 시범운영 확대나 추가 운영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손인춘 의원은 ‘민간 참여의 반위탁 급식은 군에서 운영하는 급식단가보다 적은 단가로 영양의 균형까지 맞춰서 급식되어 장병들의 정신적, 육체적 증진에 크게 도움 되며 병사들의 만족도도 높은 만큼 확대 운영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대자원 감소로 인해 병사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급식과 같은 비전투 부분은 전문적인 외부 업체에 전담을 시키고 장병들은 전투력 증강에 매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군수 운영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 군 급식 만족도 실태조사>

구 분	조사시행주체	조사대상(전수조사여부)	조사결과
’07년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총 50개부대(육군 30개, 해군 10개,공군10개)(3,356명)	66.8% 만족
’08년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총 50개부대(육군 30개, 해군 10개,공군10개)(2,500여명)	68.4% 만족
’09년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총 50개부대(육군 30개, 해군 10개,공군10개)(3,786명)	69.6% 만족
’10년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총 7개부대(육군 3개, 해군 2개, 공군2개)(1,238명)	66.9% 만족
’11년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총 19개부대(육군 15개, 해군․해병대 3개, 공군 1개)(1,000명)	67.0% 만족

<반위탁 급식 만족도 설문조사>

구 분		결과(%)	비 고
전 체	- 전반적인 만족도	81	만족
세 부 항 목	- 메뉴의 다양성	78	만족
	- 음식의 맛	79	만족
	- 좋은 재료 사용 만족도	80	만족
	- 메뉴의 조화도	77	만족
	- 메뉴의 적절한 양 제공	74	만족
	- 선호메뉴 제공	77	만족
	- 음식의 온도	78	만족
	- 에버랜드 직원의 친절성	79	만족
	- 에버랜드 직원의 용모단정	80	만족

	보도자료 국회의원 손인춘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국회의원회관 368호 전화 : 02)784-8690 2012년 10월 9일(화)

수리부속 및 보급품 재고 고갈률 26%

전시 군수시스템 커다란 구멍

-사단은 15일, 군지사 25일, 군수사 30일 재고 보유 규정에도 불구 수리부속의 28%, 물자 6.5% 재고 고갈-

새누리당 손인춘의원(국방위원회)이 10월 8일 육군군수사령부 국정감사에서 군수사령부는 전시를 대비해 30일치 운영 물자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물자의 26%가 재고 자체가 없는 실정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손인춘 의원이 육군 군수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단은 15일, 군지사는 25일, 군수사는 30일 치의 보급물자를 보유하고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수리부속의 경우 28%가 보급물자의 경우 6.5%가 기준치 보유는 고사하고 아예 재고가 고갈되어 있는 상황이다. 각 물자들에 대한 보유 수량은 ‘연간수요량 / 365 X 해당일수’로 군수물자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보급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수리부속의 경우 13,160종의 부속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694개의 품목이 재고자체가 없으며, 보급물자도 1,310종 중 86종이 재고가 없는 실정이다.

손인춘 의원은 ‘군수물자 보급은 군과 전쟁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수사의 보급물자 관리 상황은 전시에 장비가 고장이 나면 전쟁을 포기해야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예산이 부족해서 군수물자 보급이 어렵다는 것은 전시에는 아무런 핑계가 되지 못하며, 전시를 대비한 철저한 군수물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군수 시스템은 군수사령부가 군수 보급에만 책임을 지고 운영에 대한 통제권한이 없어 군수물자의 원활한 관리 운영이 어려운 만큼 군수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고 보유 기준>

구 분	인가 사유	인가 수준(일)
운영수준 (군지사․사단)	․일정기간 추가 수령 없이 부대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량	군지사(25), 사단(15)
안전수준 (군수사․군지사)	․우발상황으로 운영수준이 고갈후 미보급 지속시 보급운영을 위한 비상재고량	군수사(30), 군지사(15)

<재고 고갈 률>

구 분	계	수리부속	물 자
인가저장품목	14,470	13,160	1,310
재고고갈품목	3,780	3,694	86
재고고갈률(%)	26	28	6.5

	보도자료 국회의원 손인춘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국회의원회관 368호 전화 : 02)784-8690 2012년 10월 7일(월)

7억불 차관을 담보한 3차 불곰사업

방위력개선과 경제적 이익 모두 고려해야

-2010년 기술협력프로그램 서명이후 기술이전 진척없어.

운영에 문제 많은 장비도입 대신 기술확보에 주력해야-

새누리당 손인춘의원(국방위원회)이 10월 7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7억불 차관을 담보로한 3차 불곰사업에 대해 완성장비 도입 대신 군사기술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차 불곰사업은 2004년 러시아 푸틴대통령이 7억불 상당의 현물상환을 제의하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방산협력은 기술위주로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함에 따라 2007년 기술협력과 완성장비 구매를 균형되게 추진하기로 한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0년 MOU에 의거하여 R&D과제 2건과 완성장비 2건을 도입하기로 군사기술협력프로그램에 서명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없이 표류하고 있다.

손인춘의원은 ‘이전에 들여온 장비들도 수리부속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완성장비로 도입하려고 추진하는 무레나의 경우 운영상의 문제점도 발견되었으며, 국방부 장관이 추가도입을 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군사기술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의원은 ‘7억불이라는 차관을 담보로 하는 만큼 군사력 소요와 함께 국가의 경제적 입장을 고려해 완성장비보다는 미래를 보는 기술 획득에 힘써야 한다’고 뜻을 전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손인춘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국회의원회관 368호 전화 : 02)784-8690 2012년 10월 7일(월)

미사일 사거리 800km로 연장 확정!

미사일 개발 및 생산 정책 변화 필요

-사거리 300km 현무 양산계획도 변경 불가피.

trade-off를 활용해 탄두 중량 증가시 새로운 미사일개발 필요-

새누리당 손인춘의원(국방위원회)이 10월 7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미사일 사거리가 기존 300km에서 800km로 증가한만큼 기존 사거리 300km 인 현무-2 성능 계량과 기존 양산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사일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월 6일 발표된 개정된 한미 미사일 협정에 의하면 현재 사거리 300km로 제한되어 있는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800km로 증가되었으며, trade – off시 사거리 550km에서 1t까지 탄두 중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손인춘 의원은 ‘기존 사거리 300km에 맞춰져 있던 기존 탄도 미사일에 대한 성능개량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하고, trade – off 활용시 탄도 중량을 늘릴 수 있는 만큼 목적에 맞는 다양한 미사일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손인춘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국회의원회관 368호 전화 : 02)784-8690 2012년 10월 7일(월)

전작권 전환 대비한 고고도 무인 정찰기 사업

글로벌 호크 가격 상승으로 대안 마련 시급

-글로벌 호크 가격 상승으로 전작권 전환시까지 전력화 의문. 글로벌 호크 유사기종 재검토로 전력공백 최소화 요구-

새누리당 손인춘의원(국방위원회)이 10월 7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호크의 가격 상승과 미 의회의 승인 지연으로 고고도 무인 정찰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유사기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작권전환시 전력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작권 전환이후 독자적 감시능력 확보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추진중이던 글로벌 호크의 판매가격 상승과 미 의회의 판매승인 지연 등으로 고고도 무인 정찰기 도입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5년에 전력화 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방사청이 손인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호크 1식의 가격은 09년 P&A(Price and Availability)자료로 4.42억불이었으나 11년 11월에 재 통보한 P&A 자료는 4.99억불로 2배 이상 가격을 통보 받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사업비 20%이상 상승시 사업타당성을 재검증 받게 되어 있는 지침에 의해 국방부(KIDA)에서 사업타당성을 재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작권전환시기에 맞춰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전력화 하는데에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손인춘 의원은 ‘글로벌 옵저버와 팬텀 아이 같은 경우 글로벌 호크에 비해 가격은 절반임에도 비해 작전수행시간도 월등히 길고 탑재 중량이나 영상장비 등에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력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익을 고려해 유사기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고고도 무인 정찰용 무인항공기 성능/제원 비교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성능/제원 비교

구 분	Global Hawk(RQ-4B Block 30)	Global Observer	Phantom Eye
형 상
운용고도	60,000 ft (18.3 km)	65,000 ft (19.8 km)	65,000 ft (19.8 km)
체공시간	32 시간	5 ~ 7 일	7 ~ 10 일
순항속도	340 kts (630 km/h)	110 kts (204 km/h)	150 kts (280 km/h)
탑재중량	3,000 lb (1,361 kg)	400 lb (181 kg)	1,100 lb (500 kg, 10일) 2,500 lb (1,136 kg, 7일)
영상장비	전자광학 및 레이더 영상 동시 탑재/운용	전자광학 및 레이더 영상 분리 탑재/운용 * 통신중계기를 주목적으로 개발중	* 세부 사용목적 미정 (글로벌호크급 영상장비 장착가능)
엔 진	터보팬 엔진	액화수소 추진기관 (엔진 생산 전력으로 프로펠러 구동)	액화수소 추진기관 2기 (엔진으로 직접 프로펠러 구동 포드사 4기통 150마력 자동차 엔진)
제작업체	Northrop Grumman	AeroVironment	Boeing
가 격 (‘12.5)	8.99억불(10,105억원) (미 정부 제시가)	5,667억원 (업체 제시가)	4,741억원 (업체 제시가)
전력화 및 개발계획	•전력화 완료, 실전배치	•‘10.8, 초도비행 •‘11.4, 비행중 추락(1호기) •업체자체 2호기 비행시험 준비중	•‘12.7.1, 초도비행 실시 •현 개발계획은 60% 크기로 업체 자체투자 개발중, 100% 크기는 수요자 요구(계약)에 의하여 개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