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활동내역

국정감사 일정

2014 국정감사 성과

국정감사 자평

일 시		대상기관	동시수감기관		장 소		비 고
10.7 (화)	10:00	국방부	국방홍보원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정보본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국립서울현충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체육부대	국방대학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시설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국방부		버스
10.8 (수)	10:00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복지단 군인공제회	국방부조사본부 국군사이버사령부
10.9 (목)	한 글 날 / 휴 일
10.10 (금)	10:00	병무청			국회
10.11 - 10.12	휴 일
10.13 (월)	10:00	합동참모본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1891부대	국방부		버스
10.14 (화)	10:00	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3사관학교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인사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계룡대		KTX (대전 1박)
10.15 (수)	10:00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군수사령부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서북도서사령부			KTX
	15:00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사관학교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10.16 (목)	자 료 정 리
10.17 (금)	10:00	[현장점검]방위산업체(KAI)			사천	수송기

2014년 국정감사 일정

2014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성과

(새누리당 우수 국감위원 선정)

국방부의 방산업체 협찬금 요구 개선

1. 주요내용

◦ 국방부가 각종 군 행사를 통해 방산업체들로부터 ‘협찬금’을 받아 챙김.
- 14년 7월초 국방부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은 18개 방산업체들에 ‘협찬 요청’    공문을 보내 돈이나 참석자들에게 줄 기념품, 병사 격려용 물품, 행사 기자재    등을 협찬해달라는 공문 발송.

- 의원실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자, 국방부는 다시 공문을 보내 협찬요청을     취소.

◦ 14년 민군겸용 기술박람회(5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9월), 지상군 페스티벌(10월) 등 방위산업 관련 전시회 3개를 연달아 열고, 전시회마다 참여업체들은 참가비와 부스 설치비로 3억∼4억을 지출.

- 방산업체의 참가 부담 경감과 효율적 마케팅을 위해 2009년부터 홀수 해마다 ‘방위산업전시회’를 통합해 열기로 한 정부 방침을 어김.

◦ 15년 10월 경북 문경에서 열리는 세계군인체육대회도 방산업체에 공문을 보내 협찬금을 요구.

- 최소 예산이 538억이었지만 ‘필수 소요 누락’이라는 이유로 1,655억원으로    증액되어 부족 예산이 1,117억원에 이름

-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올해 7월 각 방산업체 대표이사    에게 공문을 보내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달라”    며 금전적 지원 강요.

2. 주요성과

◦ 국방부 장관으로 부터 방산업체 협찬금 요청 금지 확답.

◦ 방위산업전시회를 홀수 해마다 개최토록 시정조치.

3. 후속 대책 및 과제

◦ 사업 계획 시 ‘필수 소요 누락’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 필요.

◦ 향후 방산업체 협찬금 요구가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군 연구용역 보고서 78.5%가 표절

1. 주요내용

◦ 2013년 군은 총 220건의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예산만 약193억 달함.

◦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공개된 자료 총 559건을 표절검사 전문업체에 의뢰해 본 결과 62%인 347건은 ‘표절 의심수준’, 16%인 91건은 ‘표절 위험 수준’으로 나타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표절검사 결과>

구 분	검사수	의심수준	위험수준
국방부	386	231	54
방위사업청	128	86	28
병무청	45	30	9
총계	559	347	91

(단위: 건)

◦ 국방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2006년 보고서는 의뢰받은 기관이 이미 2005년 비슷한 내용을 발간한 것으로 1년 전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국방부에 제출

◦ 방위사업청이 2006년 의뢰했던 연구용역보고서도 2002년 경기대학교에서 발행한 논문을 그대로 베껴서 제출.

◦ 병무청이 2004년 의뢰한 연구용역도 1999년 인터넷 자료를 한글자도 안바꾸고 통째도 베껴서 제출한 사례

2. 주요성과

◦ 국방부 내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 제도화 필요성 제기

◦ 문제가 확인되면 연구용역비 회수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 국방부 포함 부·청 단위의 국가기관에서 표절심사를 전혀 하지 않는 점 확인

3. 후속 대책 및 과제

◦ 국방부의 후속조치 결과와 향후 대책 마련 확인

◦ 정책위에서 본 사항을 검토하여 전 국가기관의 표절심사 대책마련 촉구 필요

육·해·공 전투예비탄약 부족

1. 주요내용

◦ 우리 군의 전투예비 탄약이 일주일이면 대부분 바닥을 드러내는 것으로 밝혀짐.

◦ 군수품 비축 훈련 1340호에 따라 전투예비탄약의 경우 기준 보유일수를 60일로 정하고 있지만 국방 재원 마련이 어려워 목표 60일 분량 확보가 아닌 기준치 30일 분량을 확보하는데 주력.

◦ 육군의 최신예 K-9 자주포의 항력감소고폭탄과 항력감소 이중목적개량 고폭탄은 전쟁시작 일주일에 바닥남.

◦ 해군 1,300t급 규모(KSS-Ⅰ이상급) 잠수함에 탑재해 원거리 적 수상함 공격용으로 운용하는 사정거리 120Km인 ‘잠대함유도탄’도 일주일을 넘기기 어려움.

◦ 공군 주력 전투기 F-15K의 공대공유도탄 AIM-9X와 F-15K와 KF-16의 공대공 유도탄 AIM-120의 보유일수도 일주일을 못 넘김.

2. 주요성과

◦ 안보대비태세 만전을 기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 촉구.

◦ 군수품 비축 훈련 1340호에 따라 전투예비탄약의 경우 기준 보유일수 60일 준수 촉구.

3. 후속 대책 및 과제

◦ 예산안 심의 때 전투예비탄약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

◦ 군수품 비축 훈련 1340호 준수 여부 확인.

◎ 국정감사를 마치며【자평】

올해 국정감사는 최초로 분리국감이 계획되었으나 여·야간의 대립으로 결국 분리국감이 무산되었다. 하지만 여당으로써 책임있는 국감을 진행하기 위해 국감준비를 철저히 했고, 수감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적 제안을 도출할 수가 있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수감기관의 애로사항을 이슈화해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담겨져 있다.

그 예로, 공군 MCRC복무자의 근무여건, GOP·GP장병들의 종교활동 현황, 의병제대자의 전역 후 다음해부터 후유증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원훈련 입소 등 군 지휘관들의 관심 밖에는 있지만 장병들이 겪는 애환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울러, 국방부의 방산업체 협찬금 강요를 지적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군 연구용역 보고서의 78.5%가 표절되었다는 문제도 거론하였다.

또한 책임감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국방위원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안보를 챙겼고, 여군 성범죄 시점의 90%가 장기복무 전환시점이라는 점을 밝히며 장기복무 전환시점에 놓인 전체 여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라고 주문했다. 여군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군에서 자행되는 성추행 및 성폭행을 비롯한 성군기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각 종 범죄를 미연에 예방 할 수 있는 대책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사병들이 열악한 시설로 인해 힘들게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