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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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01		발의연월일 : 2013. 5. 9. 발 의 자 : 손인춘ㆍ이헌승ㆍ황영철 나성린ㆍ류지영ㆍ홍일표 유일호ㆍ김광림ㆍ홍문종 권은희ㆍ함진규ㆍ김진태 이한구ㆍ신의진ㆍ서용교 박대출ㆍ김기선ㆍ강은희 한기호ㆍ김종태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부대 및 내무반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등 스마트폰을 사용한 군사기밀 누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실제 군 간부와 군무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의 보안담당 부서에 스마트폰의 제품명과 일련번호를 신고하고 보안서약서를 서명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고, 현행법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촬영․묘사․녹취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정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제재하기는 곤란하여 스마트폰을 통한 군사기밀의 누출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주요 보안시설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이나 화상 통화가 가능한 정보통신기기의 휴대를 금함으로써 군사기밀이 누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3호,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을 다루는 주요 보안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인터넷 사용이나 화상 통화 등이 가능한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기기의 휴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 ----------제3호, 제4호의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을 다루는 주요 보안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인터넷 사용이나 화상 통화 등이 가능한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기기의 휴대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