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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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34		발의연월일: 2013. 5. 13. 발 의 자: 손인춘ㆍ이헌승ㆍ황영철 나성린ㆍ류지영ㆍ홍일표 유일호ㆍ김광림ㆍ홍문종 권은희ㆍ함진규ㆍ김진태 이한구ㆍ신의진ㆍ서용교 박대출ㆍ김기선ㆍ강은희 한기호ㆍ송영근ㆍ김종태 김광진ㆍ김성찬 의원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군의 전력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운용재원은 회원의 부담금과 사업수익금이며, 운용자산의 규모도 워낙 커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한 만큼 군인공제회의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 질 경우 국민경제와 회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감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공제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13조제3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감사원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청구

제13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사는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대의원회) ① (생 략) ②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③ ∼ ⑤ (생 략) 제13조(임원의 직무) ①⋅② (생 략)	제9조(대의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감사원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청구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임원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감사는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