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39		발의연월일 : 2013. 7. 2. 발 의 자 : 손인춘ㆍ金永柱ㆍ박대동 이현재ㆍ이만우ㆍ김한표 성완종ㆍ권은희ㆍ김정록 신성범ㆍ강은희ㆍ김종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비해 국가의 지원 규모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300호 이상 또는 인구 1,000명 이상과 대규모 집단취락과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 정비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가가 사업 비용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2항).

법률  제        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는 제3호 중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300호 이상 또는 인구 1,000명 이상과 대규모 집단취락과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 정비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2.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3.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① (생 략)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는 제3호 중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300호 이상 또는 인구 1,000명 이상과 대규모 집단취락과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 정비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1.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신 설>	2.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신 설>	3.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 제104조제2항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집단취락 중 주택의 수가 300호 이상 또는 인구 1,000명 이상과 대규모 집단취락과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 정비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현행법 제104조제2항은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예산에서 보조 또는 융자하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되, 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②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③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에서 해제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현행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현행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

개정안 제104조제2항은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에서 해제된 지역 중 취락을 구성하는 취락의 수가 300호 이상 또는 인구 1,000명 이상과 대규모 집단취락과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 정비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취지는 계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본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300호 이상 또는 인구 1,000명 이상인 취락의 수, 대규모 집단취락과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 정비하고자 하는 취락의 수, 취락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 및 범위를 현재시점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행정청 또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 사업에 지원하는 국비 또는 지방비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4.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2과

과      장   이 선 주

예산분석관   박 재 문

(788-4645, ppp@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