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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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39		발의연월일 : 2013. 7. 10. 발 의 자 : 손인춘ㆍ이학재ㆍ조명철 송영근ㆍ신경림ㆍ류지영 윤명희ㆍ민병주ㆍ신의진 김현숙ㆍ이상일ㆍ문정림 강은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용자의 사망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처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용자는 자신의 사망 이후 개인정보의 처리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망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대한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0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개인정보의 사후처리)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사망에 따른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사망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방법에 대한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확인된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사망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방법에 대한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3(개인정보의 사후처리)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사망에 따른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사망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방법에 대한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확인된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