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따른 경제성 분석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한반도 대운하, 총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 2.3배 이상”

“대한민국 전국토의 공원화,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물류체계개선으로 대기질 개선효과 7조 3천억원 이상”

  “선진한국국민포럼 주최 한반도 운하 대토론회(2월12일)에서 고려대 경제학과 곽승준 교수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성을 비판한 시민단체연합이 제시한 결과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한반도 대운하는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닙니다. 한반도 국토 개조론의 첫 단추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공원과 같은 완전히 다른 삶의 터전으로 만들 것입니다. 즉, 전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새로운 터전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해도 갈 곳이 없고 4만불 소득이 되도 삶의 질이 개선이 안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혈맥이 통해 서로 이어져야만 진정한 국토 균형 발전도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지방에 엄청난 보상비를 투입하고도 국토 균형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길이 통하면 물길을 따라 사람이 모이고 산업단지가 생기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국운융성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국토균형발전도 이루어집니다.”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경가치를 포함한 사회적 총편익과 총비용을 체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대운하 건설로 인한 사회적 총편익은 약 37조 4,999억원(2006년 기준)이며, 사회적 총비용은 약 16조 2,863억원(2006년 기준)으로 총비용 대비 경제적 편익이 최소 2.3배 이상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참조) 특히 대기질 개선효과나 경관개선 등 환경적 편익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분석에는 한반도 대운하 완공 후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단지조성의 경제적 효과나 국토균형발전의 경제적 효과는 제외한 결과이다.

 우선 총편익은 6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편익 산정항목 중 운하건설 산업파급효과와 골재채취편익은 운하 건설기간동안만 편익을 산정했고 반면 물류편익 등 나머지 4개 항목은 30년간의 평가기간과 6.5%의 할인율을 가정하여 전체 편익을 계산하였다.

각 세부 항목에 대한 결과를 시민환경포럼의 결과와 대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 유발효과 측면에서 평가된 운하건설 산업파급효과는 11조 7,000억원(일자리 창출효과 30만 포함)이다. 반면, 시민환경포럼에서는 제대로 된 기초적 항목에 대한 언급이 없다.

둘째, 물류체계 개선에 따른 편익은 4조 8,951억원 (연 약 5,533억원)으로 계산되었다. 물류개선편익의 항목은 시민환경포럼과 마찬가지로 수송비용 절감편익과 교통혼잡 절감편익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물류수송이 도로수송에서 운하수송 전환으로 전환될 경우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에 따른 대기질 개선편익이 7조 3천억원 (연 약 8,2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민환경포럼의 경우에는 대기질 개선 편익에 대한 언급이 없다.

넷째, 골재채취편익은 8조 8,186억원으로 계산되었다. 시민환경포럼에서는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공사기간 동안 채취된 골재량을 전부 판매할 수 없다는 가정아래 7% 정도만 판매량으로 산정하였으며, 골재대체 환경편익에 대한 언급이 없다. 시민환경포럼은 채취된 골재를 전량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하공사기간 중 채취된 골재는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 없이 저장가능하고 향후 수년간에 걸쳐 전부를 판매할 수 있다. 실제로 88올림픽도로 건설에서 채취한 골재 판매수입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한 사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운하건설 과정에서 채취된 골재의 사용은 석산골재와 바닷모래골재를 대체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다섯째, 운하변 공간개선편익(여가 및 관광)은 1조 6,843억원 (연 약 1,904억원)으로 추정되었으나, 시민환경포럼에서 이에 대한 기초적인 항목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여섯째, 홍수방지 및 용수공급편익은 1조 6,206억원 (연 약 1,832억원)으로 추정되었으나, 시민환경포럼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로 기대되는 홍수방지편익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일곱째, 환경 개선편익(하천준설, 도로건설대체)은 1조 4,498억원 (연 약 1,639억원)이었다. 그러나 환경시민포럼에서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비용부분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건설비용이 14조 1,000억원, 용지보상비용이 1조 1,000억원, 환경 훼손비용(환경단체의 주장을 수용한다는 가정하에)이 1조 863억원 (연 약 1,228억원)으로 총비용은 약 16조 2,863억원(2006년 기준)이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환경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난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환경포럼 측에서 주장한 환경 훼손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경제성은 비용 대비 경제적 편익이 최소 2.3배 이상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득상승에 따른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욕구 증대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하변을 이용하여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다

구 분			곽승준교수(고려대) 안	시민환경포럼 안
	운하건설 산업파급효과		11조 7,000억원	언급없음
		수송비용 절감편익	3조 2,164억원 (연 약 3,636억원)	연 2,724억원 (2005년 기준)
	물류편익	교통혼잡 절감편익	1조 6,787억원 (연 약 1,897억원)	연 1,855억원 (2005년 기준)
		소 계	4조 8,951억원 (연 약 5,533억원)	연 4,579억원
	대기질 개선편익		7조 3,315억원 (연 약 8,288억원)	언급없음
편익 항목		골재판매편익	8조 3,432억원	7,429억원
	골재채취 편익	골재대체 환경편익	4,754억원	언급없음
		소 계	8조 8,186억원	-
	운하변 공간개선편익		1조 6,843억원 (연 약 1,904억원)	언급없음
	홍수방지 및 용수공급편익		1조 6,206억원 (연 약 1,832억원)	용수공급편익 연 780억원
	환경 개선편익		1조 4,498억원 (연 약 1,639억원)	언급없음
총 사회적 편익			37조 4,999억원	-
	건설비용		14조 1,000억원	12조 4,004억원
비용 항목	용지보상비용		1조 1,000억원	언급없음
	환경 훼손비용 *		1조 863억원 (연 약 1,228억원)	언급없음
총 사회적 비용			16조 2,863억원	-
경제성 평가 **			총비용 대비 2.3배 이상의 경제적 편익 발생	경제성에 대한 언급없음

* 환경단체연합의 시민환경포럼 안 반영

** 완공 후 2차적으로 발생하는 산업단지 및 국토균형발전에 따른 편익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