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기술한 한반도 대운하 국민적합의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자는 글의 연결입니다.. HTML로 수정이 하려고 해도 이 게시판이 먹통이어서 안되니 부득이 연결해서 올림니다..양해 부탁드립니다.

 

4) 소요사업비 및 재원 조달에 대한 의견..

▶ 소요사업비 검토 :

- 한반도 대운하에서 발표한 내용을 소요공사비에 대한 자세한 산출 내역이 없어 검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앞에서 검토한 기술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증액 요인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가) 조령터널 단면 확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 당초 조령터널 추정 공사비 대비 160% 정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

나) 한강 하류부 토평댐과 이포대교 하류측 앙덕댐 추가 등으로 약 1,500억원 증액 요인 발생

- 하도 준설로 인한 하천 시설물 보강과 호안 공사비, 내수침수 방지시설 등 부대시설 공사비를 포함하여 1998년 남한강 개발 사업 구간(L=53km)에서 분석된 소요 공사비는 약 3,800억원으로서 이 비용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5년 기준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6,7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공사비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하도 정비공사비 이므로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같이 공사 할 경우 약 2,5배의 공사비 증액이 되며 이를 km당 하도 정비비용으로 계산하면 1km당 약 316억원이 소요 되므로 한강하류부 36km, 팔당댐 직상류 10km. 조령터널 22km 등을 제외한 472km의 하도정비 공사비는 약15조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며.. 

- 한강하류부의 36km구간은 준설과 잠실 수중보 보강 및 저수 호안 보강 등으로 2000억원 정도가 소요 될 것이다.

- 여기에 부대시설인 터미널 조성공사비등을 감안 한다면 한반도 대운하에서 발표한 소요 공사비는 상당액이 과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나의 견해로는 적어도 경부운하에만 약20조원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며 본인이 추정한 이 공사비에는 골재채취 비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공사비임을 주지하기 바란다.

▶ 재원조달 계획의 검토

- 본인은 한강개발시 수도권 골재에 대한 수요예측과 징수료 결정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본인이 검토한 결과가 그대로 사업에 반영되었을 뿐아니라 우리나라 골재수요 예측의 모델로 사용되고 있음을 첨언하면서 한반도 대운하에서 주장하는 골재 수익금 8조원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고 확언한다.

- 수도권의 골재 상차도 소비자값과 부산 대구 지역의 골재값을 평균내어 10000원으로 책정하고 골재채취비는 하천공사비에 기 계산하였으므로 약 8조원의 판매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언뜻 생각하면 맞는 것 같으나 이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 한강개발시 하천 준설비용은 무대로 하고 골재판매 예상금액에서 하천골재채취비를 계상가감하여 골재점용료 2370원으로 결정하고 매년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골재판매 부진과 가격하락등으로 사업기간 내내 조정을 하지 못하였고 이는 서울지구 뿐아니라 경기도 미사리 지역에서도 같은 결과였다.

- 만일 하천공사비를 공사업자에게 선 지불하고 골재판매를 국가가 직접 직영판매하여 수익금을 얻는 형태의 구조가 되면 한반도대운하의 계산방식이 맞지만 이런 구조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또한 경부운하가 100% 민자 사업이라고 하여도 국민의 재산인 하천골재를 정부가 아무런 통제없이 민간업체에 맡길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골재판매 수익금을 징수하고 징수액에서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운하사업 공사비로 지불하는 형식을 취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또한 지역별 골재 소비자 상차도 가격은 판매처에서 수요지까지의 운반비가 포함하여 다른 판매처와의 시장경쟁력을 갖게 되므로 같은 지역이라고 하여도 그 가격은 천차만별이고 한푼이라도 싼 골재부터 팔리게 되는 것이 시장 경제의 원리이다.

- 경부운하를 중심으로 주요 골재 수요지구를 살펴 보면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골재 수요는 부산권이 연간 3000만㎥, 대구권이 1500만㎥, 수도권이 4500만㎥ 정도이다.

- 또한 현재 골재 수급 구조를 살펴보면 하천골재는 전체 수요량의 약 20%정도이고 대부분은 해사와 육골재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한강의 경우는 골재채취 지역이 여주 이천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현재 하천골재점용료로 약 1800원 정도 징수하고 있고. 대구권은 합천군에서 황강지역의 골재를 직영판매하고 있으나 년간 판매량이 30만㎥정도에 불과한 실정일 뿐아니라 합천군에서 골재채취비를 얼마로 책정하였는지는 모르나 현재 판매되는 상차도 7,300원에서 골재 채취비와 관리비를 제외하면 골재 1㎥당 1700~1800원 내외의 수익금을 얻고 있으리라 추정된다..

- 따라서 한반도대운하에서 주장하는 골재 약 8억㎥이 그대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골재로 인한 재원 확보는 약 1조 5천억원 정도이고 이 또한 하도내에 적치 할 수 없으므로 골재 수요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재원도 상대적으로 반감하게 되는 것이 자명하다.

-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민간투자업자가 주체가 되서 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손실금이 발생하여도 정부가 손실금 보상을 하지 않으므로 괜찮다고 하는 한반도 추진사업단의 의견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기업도 국민의 자산이고 기업이 망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 자명한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이며 설혹 외국자본이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의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또한 국내업체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는 기업의 생리속에 또다른 부작용과 무리수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국민적 화합이 필요한 사업인 점을 명심하고 추진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5) 경부운하의 물동량 예측에 대한 검토의견

- 우리나라의 2대 국제 무역항은 부산항과 인천항으로서 부산항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허브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제 선박하물 물동량의 %가 부산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해양 수산부의 물동량 예측치를 보면 경부간 하물 물동량은 늘어 날 것이라고 한다.

- 그러나 경부운하가 물동량의 14%를 부담하게 될 것이란 주장에 대하여는 부산에 입항한 화물의 O/D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우리나라의 향 후 경제 구조변화에 따른 국제무역구조 변화, 그에 따른 화물 물동량 변화의 예측분석 자료를 볼 수가 없어 검토의견을 말 할 수는 없지만 설득을 위하여는 물동량예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한다.

6) 사업기간에 대한 검토의견

- 경부운하의 공사기간을 4년으로 계획하고 이명박당선자 재임기간 중에 완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 한강종합개발사업은 36km를 정비하는데는 국민적 화합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던 사업임에도 1983년부터 1988년 까지 약 5년 소요되었으며 경기지역의 한강종합개발사업(천호대교 상류 ~ 팔당댐 까지의 18km)는 1987년부터 시작하여 1998년 까지 약 10년이 소요 되었는바 이는 용지보상지연 과 하천골재판매 부진에 기인된 것이었다.

- 경기도가 시행하려고 했던 남한강 종합개발사업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수립 후 건교부 및 환경부의 반대로 결국엔 사업이 중지되었다.

- 하물며 경부운하의 경우에는 우선 시작 초기단계부터 각계각층의 반대 의견이 많고 하천법, 환경법, 문화재관리법, 도시계획법 등의 각종 법규와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고 이를 위하여는 경부운하 특별법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공사를 추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않되 있는 상황에서 타당성조사는 별개로 하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만도 최소한 2년 이상은 소요될 것이다.

- 단 기본 계획이 잘되 있으면 실시설계는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검토한 경부운하의 밑그림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공사와 설계를 병행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 하천은 도로와 달리 자연의 흐름현상으로서 역행하면 커다란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제발 이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 끝으로 기술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다, 1사람의 전문가의 의견이 백인 만인의 의견보다도 낳다는 것을 명심하고 각계 각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운하사업을 추진하여 주기를 바란다.

7.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나의 의견

가.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봐야 한다.

- 한반도 대운하가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의 순리를 어기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실시하자.

나.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도 하지 말자.

다. 경부운하는 1,2단계로 나누워 1단계는 현행 법규내에서 커다란 무리 없이 추진 할 수 있는

한강의 경인운하 구간과 낙동강 하류부 등을 우선 시행해보고 점차 국민적 합의와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필요에 따라서 단계별로 서서히 주운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라. 더 이상 사리사욕을 위하여 무지한 국민을 속이는 전문기술자나 지식인만은 제발 되지 말자.

 

 

경부운하를 둘러싼 각종 쟁점에 대한 나의 견해를 요약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①] 운하 물동량 확보 가능한가?
 구체적 자료를 보지 못해 검토의견을 말하기 힘드나 운하통과 시간이 50시간 이상 소요되고 부산항 입출하물의 O/D(출발지/도착지) 분포를 생각해 볼때 과연 서울~부산간 화물물동량이 그렇게 될까 하는 의구심과 설령 그만한 물동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경부운하가 얼마나 많은 물동량을 흡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든다....


[쟁점②] 경부운하 530여㎞, 24시간 운행 가능한가?

  경부운하의 통과시간은 24시간 쉬지않고 운항 하여도 50시간 이상이고 강우일수 결빙기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가동일수는 1년중 300일 정도 일 것이다.

[쟁점③] 투자비의 50%, 골재판매비로 충당할 수 있는가?

  8억 ㎥의 골재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수익금은 1조 5000억원 정도로서 전체사업비의 약 10%도 안된다. 또한 막대한량의 골재를 하천밖에 적치보관하여야 하면 채취원가 증가로 수익금은 더욱 줄어 들 것이고 막상 사업이 시작되면 공사비는 올리고 수익금은 축소 보고하려고 하는 것이 민간 기업의 특성이니 예상 수익금이 줄었으면 줄지 결코 늘지는 않는다.

[쟁점④] 건설기간 4년, 가능한가?
건설기간 4년은 국민 모두의 무조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따른다면 불가능은 없다...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하여도 정식적인 절차로 한다면 적어도 경부운하만 15년이상 걸릴 것이다.
 



 

[쟁점⑤] 관광수입 기대할 수 있나?
 관광 수익은  어느정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이것 역시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쟁점⑥] 70만 고용 창출, 가능한가?
 단기간에 있어 고용창출의 효과는 있다. 하지만 실패로 끝날 경우에 국민에게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것이다.

[쟁점⑦] 운하 건설하면 수질 좋아지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 하지만 유지용수 확보라는 대전제가 뒤따르지 않으면 부영양화로 수질오염이 가중된다.

[쟁점⑧] 친환경적인 운하, 가능한가?
 충분히 가능하다.. 청개천이나 요즈음하천개수공사를 완성한 하천을 보면 알수 있지 않은가? 

[쟁점⑨] 경부운하 건설에도 한강·낙동강을 식수원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나?
 배가 다니는 물이라고 해서 식수원으로 사용하지 못 할 이유도 없다.. 다만 오염에 대한 사전 예방과 수질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는 선박운항을 할수 없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


 

[쟁점⑩] 운하와 홍수의 상관관계는?
운하는 홍수피해 방지에는 통수단면적 확대와 홍수위 저하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하지만 하천이나 주변지역(저지대의 내수침수)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시행 하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엄청난 자연재해를 가져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