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한반도 대운하>를 지지하는가!

[제1탄] 정략적 비판 넘어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을 보라!

성준경 칼럼니스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국가위기 극복과 국운상승이라는 기치아래 발표한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운하 반대론자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와 정부 측 인사들은 물론이고 같은 당의 박근혜 전 대표, 손학규 전 지사까지 가세해 이 전 시장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최근엔 이인제 국민중심당 의원까지 이에 동참하고 있다.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지지하는 논객의 한 사람으로 이 사업의 국가적 중대성을 감안 두 회에 걸쳐 그 타당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첫 회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개괄적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논증하고 두 번째 회에서는 반대론자들의 구체적인 비판내용과 함께 이에 대한 반박근거를 제시함으로서 그 당위성을 역설하고자 한다.

이 전 시장이 말하는 <한반도 대운하>의 다각적 효과

<한반도 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경부운하’와 금강과 영산강을 연결하는 ‘호남운하’를 건설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이명박 전 시장이 90년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구상해온 한국판 뉴딜정책이다. 여기에 경인선은 물론이고 종국에는 북한의 신의주와 평양까지 연결하여 <한반도 대운하>의 대미를 장식하겠다고 이 전 시장은 밝히고 있다.

이 전 시장이 밝히는 <한반도 대운하>의 다각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수십만 개 일자리를 창출 서민경제를 일으킬 것이다. 둘째, 물류비가 1/3으로 줄어들어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배가 시켜 선진국 도약의 토대를 만들 것이다. 셋째, 강물의 자정(自淨)효과 유발과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식수난 해결과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다. 넷째, 레저산업 등이 활성화 되어 한국이 관광 대국으로 발 돋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의 위상이 향상되고 막대한 관광수입도 담보(擔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역의 균형적 개발이 가능하며, 이는 국운상승의 토대인 국민통합 효과를 유발 할 것이다.<이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 2탄에서 반대론자들의 논리와 함께 실체적 관점에서 조명하며 이를 입증하고자 한다.>

이 전 시장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한강의 기적이 열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대운하>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국운상승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역설하고 있다.

나는 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주목하는가!

① 파멸이냐 도약이냐 국가적 기로(岐路)에 놓인 엄중한 시국상황

지금 우리는 내일을 기약하기 힘들 정도의 총체적 국가위기에 직면해 있다. 참여정부의 경제에 대한 무관심(無關心). 무대책(無對策), 무방비(無防備) 등 3無 경제정책으로 인해 국가적 경제난은 활로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민생은 절망하고 있다. 국민소득은 10년째 일만 불의 덫에 걸려 한 발짝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단 한가지뿐이다. 후진국으로 주저앉느냐, 아니면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느냐는 냉혹한 현실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뉴딜정책과 같은 특단의 국가적 대책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경제회생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관점에서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 전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한반도대운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② 최악의 민생파탄과 이명박 발(發)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기대감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12월 66만 명이던 실업자는 지난달 말 82만 명으로 늘어나 지금은 100만 명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아울러 빈곤층은 700만 명이 넘고 신용불량자는 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아일보는 오늘자 기사에서 개인파산 신청이 경기침체, 일자리 창출의 한계, 실업난, 소득개선의 부진 요인 등으로 인하여 처음 10만 명을 넘어설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신문은 또한 “소득 하위 계층의 적자가구 비율이 증가한 가운데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기 시작해 서민들이 돈 구하기 더 어려워지게 됐다.”며 민생의 절박함을 언급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서민대중이 겪고 있는 민생고(民生苦)의 참담함은 생계형 자살자와 범죄가 범람하는 현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민생(民生)이 이와 같이 처절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 그 어디에서도 서민대중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명박 전 시장은 수십만 개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회생의 내용이 담긴 <한반도 대운하>라는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이다.

이 전 시장은 <한반도 대운하>프로그램이 현 정권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과 같은 정략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10여 년 동안 전문가 70-100 명들과 치열한 논의와 준비를 통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1996년 이 전 시장이 운하의 필요성을 역설한 대정부 질문 기록 내용이 증명하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지금 부동의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상존하겠지만 그가 서울시를 4년간 이끌면서 일구어낸 청계천 복원, 교통체계 개편, 뉴타운 건설, 서울 숲과 서울광장 조성 등 그가 서울시민에게 공약한 대부부의 약속을 완벽하게 지켜낸데 기인한 측면이 크다. 즉 그는 최초의 CEO 출신 서울시장으로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면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인 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추론된다.

이 전 시장이 설파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의 내용과 효과성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이지만 아직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에도 50%에 근접한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도 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은 지나친 유추일까? 이런 논거로 민란(民亂)전야를 생각하게 하는 최악의 민생파탄 현장에서 이명박 발(發)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희망이 싹트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정치권의 정략적 사고를 개탄한다

일부 환경단체, 한겨레, 오마이 뉴스, 데일리서프, 프레시안 등 그동안 친정부 성향을 보였던 언론 및 환경단체 등에서 이명박 전 시장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향후 전개될 경우 전무후무(前無後無)한 국가적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역사적 사안인 바, 언론 및 시민단체의 관점에서 비판과 함께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들은 자신들의 성향을 넘어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한반도 대운하> 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전 시장 측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들과 논박하면서 <한반도 대운하>가 국민적 검증을 밟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판적인 언론과 환경단체들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전 시장 측이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의 실체적 효과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여유와 객관성을 담보(擔保)할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이들 언론과 시민단체 외에 현재 이 전 시장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정치권 인사들이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을 결여한 체 막무가내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즉 이명박 전 시장과 함께 한나라당의 유력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박근혜 전 대표, 손학규 전 지사와 앞뒤를 다투듯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폄훼발언을 내뱉고 있다. 그들의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 전 대표-<한반도 대운하>와 관련“이제 건설, 공장짓는 것으로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지났다. “국정운영이나 경제정책이기보다 개인적인 안이다”

손 전 지사-“개발시대의 국토개조가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키고 선진국 문턱으로 이끌었지만 이제 제대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생각과 행동의 틀에서 벗어나 21세기에 맞도록 국가운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들의 발언 중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비판내용과 논리도 없이 단지 ‘이 전 시장의 개인적 안’개발시대의 국토개조‘ 등 이라는 모호한 정략적인 언어 등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여기에 이인제 의원까지 가세해 경부고속철도 건설, 새만금, 행정수도 건설 등 정략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국책사업 등과 비교하며 이 전 시장의<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질타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의 비웃음이 절로 나올 법 하다. 이인제가 누구인가? 두 번의 경선불복으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짓밟음과 동시에 현 국가파탄의 동인(動因)이 되었던 인물이 아닌가? 그가 아직도 대권도전 운운하며 부동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전 시장에 대해 <한반도 대운하>를 빌미로 칼날을 세우고 있는 모습은 정략적 사고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이 의원의 말은 무시하고 박 전 대표, 손 전 지사가 보여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비논리적인 비판과 폄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관점보다는 잘 나가는 라이벌에 대한 정략적인 발목잡기 성격이 강한 바 정권교체를 간절히 여망하는 우파논객의 한 사람으로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다.

정략적 관점을 넘어서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검증을 제안하며

상기에서 논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국가는 암담(暗澹) , 국민은 참담(慘憺함에 몸조차 가누기 힘든 ‘경제비상시국’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박 전 대표와 손 전 진사와 한나라당 등은 <한반도 대운하>를 정파적 관점의 유.불리에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의 관점에서 비판과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성숙한 자세를 견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즉 이명박 전 시장이 내어 놓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엄중한 국가적 현실에 비춰 반대를 위한 반대, 정략적 이익을 위한 비판보다는 대승적 차원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전 시장의 <한반도 대운하>프로젝트가 국가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인가? 아닌가? 에 대한 정파를 뛰어넘는 양심적 비판과 대안모색이 요청된다 하겠다.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데 누구의 아젠다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질 않은가? <한반도 대운하>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이고 모든 제 세력들이 편견의 빗장을 풀고 국민적 관점에서 조명.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제 2 탄에서는 반대론자들의 구체적 논리와 이에 대한 반박논리를 통해 <한반도 대운하>의 실체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