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어항 설계기준을 잠실대교에 적용하라?

이성 잃은 여권, 이젠 바다와 강도 구분 못하나...

한반도 대운하는 내륙 주운이다!!

한반도 대운하 특위 위원장 박승환

<김영주 의원은 바다와 강도 구분하지 못하는가?>

◯ 대통합민주신당의 김영주의원은 어제(2007년 10월 17일) “경부운하 건설시, 한강교량 23개중 교각간 거리가 짧은 12개는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 김영주의원은 한강교량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을 들면서 최소 항로의 폭이 67.1m ~ 134.2m가 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한강에서 광진교 등 12개 교량을 재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이는 운하의 기본 개념도 인지하지 못한 참으로 무지한 주장이다.

김영주 의원이 인용한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은 말 그대로 항만법에 규정된 구역 즉, 항만과 어항 또는 인천대교처럼 바다를 가로지르는 교각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기준을 한강에 있는 잠실대교에 적용해 멀쩡한 다리를 부숴야 한다니, 아무리 초조하기로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이런 사기를 칠 수 있는가?

진정 김영주 의원은 바다와 강도 구분하지 못하는가?

<한강에서 고쳐야 할 다리는 하나도 없다!>

◯ 해양수산부의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은 바다를 통행하는 선박에 관한 규정이지, 내륙 주운을 운행하는 선박에 대한 규정이 아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내륙에 있느 잠실대교에도 적용해야 한다니, 억지도 이런 억지는 없다.

◯ 바다 있는 시설물과 내륙 주운에 있는 시설물의 기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바다는 풍랑이 있고 조류 등의 영향 때문에 언제든지 배가 한쪽으로 쏠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내륙 주운은 파도나 풍랑의 영향이 없는 정온수역(靜穩水域)이다.

◯ 실제로 운하가 있는 모든 나라는 바다를 다니는 배와 내륙 주운을 통행하는 배에 대한 규정이 완전하게 차이가 난다.

유럽은 운하에 대한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 EU 전체가 통일된 규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European Agreement on Main Inland Waterways of International Importance(AGN)"이다.

형하고(수면과 다리 하부까지의 높이)의 경우 2500톤급 선박은 해상 운행의 경우에는 19.5m, 내륙 주운에서는 7m로 규정하고 있다.(AGN 24쪽). 아울러 내륙 주운은 컨테이너 상단과 교량 하부와의 간격이 30cm 정도만 유지해도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AGN 25쪽, 해상의 경우 동일 조건일 때 14.5m를 유지해야 함).

◯ 또한 교각과 교각 사이(경간장)의 거리는 아예 규정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배의 폭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수로 등급에 따라 운행하는 선박의 폭이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선박의 폭보다 약간의 여유만 있어도 선박이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내륙 운하의 조건이 풍랑도 없고 조류 등의 이유로 배의 운항에 영향을 끼칠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 5,000톤급의 바지선이라 할지라도 폭은 12m밖에 되지 않는다. 한반도 대운하는 갑문의 폭이 20m로 설계되었고, 한강에서 문제되는 교량은 전혀 없다. 단지 잠수교는 형하고 때문에 문제가 되나 잠수교는 서울시의 2007년 서울르네상스 플랜에서 이미 철거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김영주 의원은 무지와 억지로 잠시나마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었다는 점에서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 우리는 많은 운하 반대론자들이 김영주 의원처럼 운하의 기본 개념도 모르면서 되지도 않은 논리로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에게 요구한다. 한반도 대운하를 공격하려거든 운하의 기본 개념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한 다음에 뭔가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김영주의원처럼 망신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07년 10월 18일

한나라당 선거대책본부

한반도 대운하 특위 위원장 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