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강국되기 위해선 SOC재정투자비중을 13%대로 높여야-박승원의원 참석
한반도대운하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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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강국되기 위해선 SOC 재정투자비중을 13%대로 높여야"
[뉴시스   2007-12-04 12:09:51] 
【서울=뉴시스】

우리 나라가 물류강국이 되기 위해 차기 정부는 SOC 재정투자비중을 현재의 9%대에서 13%대로 높이고, 수도권 물류시설 입지·건축규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물류선진국을 향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전준수 서강대 교수는 우리 나라가 물류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SOC 재정투자 정상화 및 효율성 제고 ▲국내 물류비즈니스 환경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물류기업 발전기반 조성 ▲저비용-고효율 국가물류체계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교수는 2003년 이후부터 복지, 국방분야 예산 증가로 SOC 재정투자는 2003년 13%대에서 2007년 9%대로 크게 축소된 것은 물류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 SOC 재정투자 비중을 최소 13%대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지역의 각종 물류시설 입지·건축 규제가 대규모 물류시설 부지 확보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녹지지역 물류시설 건폐율 및 용적률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물류시설 입지의 제한적 허용, 물류시설에 대한 고도제한 및 총량제 완화 등 수도권 물류시설 입지·건축규제의 대폭 완화를 통해 물류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비용-저효율 물류체계 혁신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경련 물류혁신특위(위원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주최로 개최됐으며,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제4 정조위원장), 유필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홍승용 인하대학교 총장, 여성구 범한판토스 사장, 서병륜 물류협회 회장, 손순룡 한진물류연구원장, 온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 국내 물류관련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김민지기자 minj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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