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들 일일이 타당성 따질 것”   이명박 후보, 本紙와 인터뷰서 밝혀

“전국 ‘자율형 사립고’ 100개 짓겠다”      홍석준 기자 ud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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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간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합의와 관련,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업 하나하나를 엄격하게 따질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에는 본지의 정치·경제·사회·문화부장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남·북한이 정권교체를 앞두고 많은 것을 약속해서 다음 정권이 안 따라오면 안 되도록 만들자는 생각인 것 같다”며 “노무현 정권은 중요한 남북 간의 합의는 다음 정권에 미뤄주는 게 도리이다. 다음 정권은 남북 간의 합의사항과 재원, 핵 폐기 단계별 지원사업을 하나하나 다 타당성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교육문제와 관련, “현재의 평준화 정책을 부분적으로 허물고 적어도 20~30% 정도는 수월성 교육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면서, “현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한 ‘자율형 사립고’를 전국에 100개교 세우고,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150개의 공립형 기숙학교를 짓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삼성 비자금 특검에 대해선 “기업이 건강해지고 신뢰를 더 높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면서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내년도 경제전망이 썩 좋은 것도 아닌데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대운하 공약에 대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해야 한다”며 “지구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물류, 경제적 효과, 내륙발전 등 종합적인 것을 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운하 조성 예산은 정부 재정이 아니라 민간기업 투자와 외자유치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이 정부가 조세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잠깐의 효과는 봤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단 공급을 더 해야 하며, 소득수준에 걸맞게 환경적 문화적으로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세율을 너무 급격하게 높인 것은 시정돼야 할 것”이라며 “1인1주택 장기보유자와 투기적으로 단기간에 집을 바꾸는 경우의 세율이 똑같은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