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 정책이다. 각각 ‘성공’과 ‘행복’을 구호로 내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걸까.

이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와 정 후보의 개성공단 관련 공약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앙SUNDAY는 현재 지지율 1, 2위인 이들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40대 중·후반인 중견기업 김 부장의 삶이 3년 뒤 어떻게 달라질지를 가상으로 구성해 봤다.

두 후보가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을 토대로 후보 캠프 정책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쳤다. 두 후보가 주장하는 분홍빛 전망의 현실성에 대한 상대 후보 측의 비판도 함께 게재했다.

이명박이 꿈꾸는 ‘40대 김 부장’의 3년 뒤 삶
“법인세 내려 투자 활기 自私高 진학 쉬워져”

2010년 10월 28일 아침. 김 부장이 집어든 조간신문엔 한반도 대운하 특집기사가 큼지막하게 실렸다. 김 부장은 지난 주말 가족들과 함께 갔던 충주호 여행이 떠올랐다. 인근 조령에선 해발 100m가 넘는 고지에서 20여㎞의 터널을 뚫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현장 관계자들은 2년 뒤면 터널이 완성돼 실제로 한강과 낙동강이 이어진다고 들려줬다. 3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만 해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던 ‘부산에서 한강 하구까지 잇는 540㎞의 물길’이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특집기사 중엔 한강과 낙동강 주변 내륙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는 것도 있었다. 대운하의 내륙 항구를 만들고 수로를 정비하는 관련 공사 효과였다.

	26일 오후 충남 천안 아우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성공대장정 대전-충남대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연설에 앞서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하고 있다.【천안=뉴시스】

김 부장은 베란다로 향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층수를 올려가는 아파트 재건축 현장들이 보였다. 신도시 건설보다 기존 도시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이 대통령 지론에 따라 도심 재개발이 늘어나고 재건축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몇 년 사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홍콩을 많이 닮아가는 것 같다. 사실 김 부장도 층수를 높여 다시 지은 25층 고층 아파트로 지난달 이사를 왔다. 어젯밤 아내는 재건축 이후 집값이 제법 뛰었다고 좋아했다. 어차피 집 한 채뿐인 입장에선 달라질 게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재건축으로 평수가 넓어지고 집값도 오른 게 내심 흐뭇하긴 하다. 문득 이웃 동에 살다가 이사 간 친구가 떠올랐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면서도 양도세가 무거워 집을 팔지 못하던 그는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자 노후 준비를 한다며 재빨리 평수를 줄인 것이다. 김 부장도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고 걱정하는 소리를 듣기는 했다. 하지만 신혼부부용 아파트 공급이 계속되고 도심 재개발로 주택 공급이 늘고 있어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정부 설명에 수긍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아침 식탁에 앉자 아내가 중3인 딸아이의 진학문제를 다시 꺼냈다. 지난해 문을 연 자율형 사립고로 보내고 싶다는 얘기였다. 새 정부 들어 자사고 설립이 쉬워지면서 새로 생긴 100개의 자사고 중 한 곳이 집 가까운 데 있기 때문이다. 아내는 교사 수준도 높고 수업 내용도 좋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물론 일반고에 보낼 때보다 학교에 내는 돈이 훨씬 더 들고 자사고 문턱이 낮은 것도 아니지만, 딸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았다.

사실상 평준화 해체라는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농촌 지역이나 중소도시에 생긴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교와 50개의 전문계 특성화고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잠잠해져 가는 것 같다.

김 부장은 되레 고2인 아들의 대학 진학 얘기를 꺼냈다. 대학입시가 자율화돼 내신과 수능성적 반영 방식이 대학마다 달라진 데다, 창의성과 잠재력까지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장은 자율성이 커진 만큼 고민도 많아진다는 것을 실감했다.

회사에 출근한 김 부장은 담당 이사로부터 회사가 신규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최근 법인세가 인하되면서 업계에선 크고 작은 신규 투자 소식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세금 감면이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녹이고 있는 모양이었다. 지난 정부 때만 해도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금 20%까지 낮아졌다.

그런데 세상 일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모양이다. 오후에 안부전화를 걸어온 공무원인 동생은 요즘 힘이 드는 듯했다. 예산 10% 절감을 공약했던 이 대통령 집권 이후 팀장급인 동생은 낭비성 예산을 찾아 줄이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김 부장은 동생을 타일렀다.

“그래도 그렇게 줄인 예산으로 서민들과 중산층이 영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치매·중풍 노인이 받는 지원도 많아졌더구나. 세금 더 내지 않고도, 많은 국민이 더 나은 복지를 누리고 있지 않니. 힘내렴.”

이상렬 기자

이명박 후보 측이 본 정동영 공약 문제점…“교육 官治 심화…북핵 고려 없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측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개성공단 관련 정책에 대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연결고리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후보의 대북 정책 자문을 맡은 고려대 남성욱(북한학) 교수는 “핵 문제 해결 없이 정 후보가 주장하는 경제협력·지원이 실현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 상당수가 정부 지원 없이는 적자를 면하기 쉽지 않은 상태”라며 “인천~개성 간 철도 건설도 투자 환경이 갖춰진 뒤에나 구상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을 주도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공교육비보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고교 무상교육에 쓸 돈이 있으면 좋은 학교 만드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수 공립고 300개 육성 정책은 교육 관치(官治)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아파트’로 대표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결국 신도시 개발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 선대위 정책기획팀장인 고려대 곽승준(경제학) 교수는 “공기업을 통해 싼값에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 손실은 결국 정부 재정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도심 재개발을 한 뒤 개발이익을 환수, 공영주택을 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의 세금 정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곽 교수는 “서민 부담을 생각해 유류세를 10% 정도 내릴 순 있지만 20%나 낮추면 에너지 다소비로 가자는 것”이라며 “환경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파생 금융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이 후보 측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은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 투자가 활발해지게 된다”며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