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미디어그룹(주)

웹접근성 준수 예시

-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자료출처: 07년 12월 기준,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국내 웹접근성 법규정

우리나라의 웹접근성 법,규정 및 제도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제정 (2001년 1월 제정)
-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고시]마련 (2006년 4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08년 4월 11일 시행)동법 시행령[제14조]에 접근성 의무화 조항 마련

국외의 웹접근성, 규정 및 제도

웹접근성 실태조사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의 웹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기초지자체 및 전자정부 사이트의 접근성은 낮은 실정

- 기초 자자체 평균77.6점[2007년 처음실시]
전체평균: 72.2[005년,77개소]→81.8점[2006년,76개소]→79.8점[326개소]

국내단계적 시행범위

국내 단계적 시행범위

행위자 /기간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시시설	문화예술	민간사업장
2009년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등	특수학교/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학교/장애전담보육시설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장애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2010년					국공립문화예술 단체/ 박물관,미술관/ 공공도서관
2011년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보육시설[100인 이상]	일반병원/치과/한방병원[입원 30인 이상]			근로자 100~300인 이상
2012년					민간종합공연장
2013년		사립유치원/평생교육시설,연구기관,작업훈련기관,보육시설(100이하)	그외병원			근로자 30~100인
2015년					민간일반공연장/ 소공연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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